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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이동지역에서의 기내 지연 시 협조요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viation Business Act, Article 24-2 (Requests for Cooperation in Cases of In-Flight Delay in the Movement Area)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1)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1.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가. 항공기 입ㆍ출항 보고서 및 탑승객 명부의 우선 처리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rrival어r라이v블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reportsr리포츠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manifests;매너f페스츠

나. 외부음식 반입 관련 허가절차의 우선 처리

(b)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mit퍼밋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bringing브r링잉 in인 outside아웃사이드 food;f푸드

다. 승무원 보건상태 신고 및 승무원 교체에 따른 변경신고의 우선 처리

(c)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health헬θ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and앤드 change체인지 reportsr리포츠 due두 to투 crew크r루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라. 그 밖에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지연 해소를 위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o투 resolver리잘v브 delays딜레이즈 in인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area에r리아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an앤 airport에어포트 used유즈드 forf포 takeoff,테이코f프 landing,랜딩 and앤드 ground그r라운드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uch서치 as애즈 runways,r런웨이즈 taxiways,택시웨이즈 and앤드 aprons;에이프r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2. 공항운영자에 대한 협조요청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o투 airport에어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가. 항공기가 2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에서 머무를 경우 상황 접수ㆍ전파ㆍ모니터링

(a)어 Receiving,r러시v빙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where웨어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remainsr리메인즈 in인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area에r리아 forf포 more모 thanð댄 two투 hours;아워즈

나. 계류장 재배정, 관제 지원 및 항공기 통제

(b)비 Reassigningr리어사이닝 aprons,에이프r런즈 supporting서포팅 air에어 traffic트r래f픽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controlling컨트r로울링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다. 승객 하기(下機) 절차 지원

(c)시 Supporting서포팅 passenger패선저 disembarkation디셈바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라. 그 밖에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해소를 위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o투 resolver리잘v브 delays딜레이즈 in인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area.에r리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하고, 협조의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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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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