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viation Business Act, Article 35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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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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