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제13조(출연)
Korea Aviation Safety Technology Authority Act, Article 13 (Contribu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pay contributions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to cover the expense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business of the Authority.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3호에 따른 항공기 등의 국가공인 비행시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비행종합시험시설 및 설비 등을 구축하여 출연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construct and contribute comprehensive flight test facilities and equipment, etc. necessary for conducting and supporting nationally accredited flight tests of aircraft, etc. under Article 6, subparagraph 3.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ayment, use, and management of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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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