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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기술원법

항공안전기술원법 제14조(비용부담)

Korea Aviation Safety Technology Authority Act, Article 14 (Cost Sharing)

기술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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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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