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제5조(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듣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