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수립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1)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it.잇

②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2)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hedule스케줄 and앤드 drafting드^r래^f프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10.26, 2013.10.4>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