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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시행령 › 제5장 항로표지의 보호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6조(항로표지의 훼손 신고)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훼손 신고는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명 및 선장의 성명 등 인적사항

2. 훼손된 항로표지가 있는 장소 및 그 훼손내용

3. 조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훼손된 항로표지를 조사하여 훼손된 기능을 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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