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45조(과태료)
Port Authority Act, Article 45 (Administrative Fines)
① 제9조를 위반하여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18>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used the name port authority in violation of Article 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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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