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4 (Contents of Fact-Finding Surveys and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s, etc.)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항만기술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시장 여건 및 전망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spects;프^r라스펙츠

2.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및 수주ㆍ납품 실적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receiving^r러시^v빙 orders오더즈 and앤드 making메이킹 deliveries;딜리^v버^r리즈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성과

3.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4. 항만기술산업 관련 인력 현황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5.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추진 현황

5.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uch서치 as애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written^r리튼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e-mail,이-메일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surveys.서^v베이즈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항만기술산업의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2.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및 수주ㆍ납품 실적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성과

4. 항만기술산업 관련 인력 현황과 성별 통계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by바이 gender;젠더

5.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추진 현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통계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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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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