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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제17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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