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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제34조(시정기간)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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