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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제37조(공동시설)

법 제7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로, 가로등, 울타리,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말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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