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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제7조(항만개발사업의 고시)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항만명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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