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81조(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법 ›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