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조(목적)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necessary for the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and of mortgages on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pursuant to Article 25 (3) of the Harbo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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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