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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9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er)

①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1) Theð더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registerr레지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어 manner매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hatð댓 makes메이크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impossible.임파서블

② 등록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表題部) 및 갑ㆍ을의 2구로 나누되,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각각 둔다.

(2)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column,칼럼 a어 title타이틀 section,섹션 and앤드 two투 sections,섹션즈 Section섹션 A어 and앤드 Section섹션 B;비 theð더 title타이틀 section섹션 shall섈 have해v브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umn칼럼 and앤드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number넘버 column,칼럼 and앤드 each이치 section섹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matters매터즈 column칼럼 and앤드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number넘버 column.칼럼

③ 등록번호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3)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column칼럼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디 order오더 in인 which위치 theð더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④ 표시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4)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umn칼럼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number넘버 column칼럼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umn.칼럼

⑤ 갑구 사항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5) Theð더 matters매터즈 column칼럼 of어v브 Section섹션 A어 shall섈 state스테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column칼럼 of어v브 Section섹션 B비 shall섈 state스테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ortgages.모거지즈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6)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number넘버 column칼럼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column.칼럼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6>

(7)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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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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