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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항만안전점검요원)

법 제9조제6항 전단 및 영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라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법」 제23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의 소속 직원

2.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항만운송 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인 사람

3.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항만운송 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는 제외한다)로 선임된 사람

시행 2026.9.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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