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ort Safety, Article 6 (Approval, etc. of Self Safety Management Plan)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9>

(1) The^ð더 self셀^f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lf셀^f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등 자체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elf셀^f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하역작업별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ork워크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afe세이^f프 work워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ach이치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operation;아퍼^r레이션

3. 하역장비 취급 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4. 항만하역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lans플랜즈 for^f포 port포트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5. 폭염ㆍ폭설ㆍ폭우 등 악천후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severe서^v비어 weather,웨^ð더 such서치 as애즈 heat힛 waves,웨이^v브즈 heavy헤^v비 snow,스노우 and앤드 heavy헤^v비 rain;^r레인 and앤드

6.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②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하역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port포트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rt포트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elf셀^f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before비^f포 starting스타팅 the^ð더 port포트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3) A어 port포트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self셀^f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the^ð더 self셀^f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승인 및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elf셀^f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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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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