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8조(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ort Safety, Article 8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Port Transportation Participants)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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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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