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2 (Standards for registration and reporting of port transport-related businesses)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4.30,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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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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