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4 (Temporary business activities at unregistered ports)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포트 or오 such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nable어네이블 to투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owing오우잉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포트 cannot캐낫 conduct칸덕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a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ports^r리포츠 temporary템퍼^r레^r리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a어 port포트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3) A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emporary템퍼^r레^r리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a어 port포트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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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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