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6-6 (Operation of the dispute council)
①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쟁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dispute council shall represent the council and oversee its affairs.
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2) Meetings of the dispute council shall be convened when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or at the request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③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 of the dispute council shall be convened with the attendance of at least two thirds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decisions shall be made with the concurrence of at least two 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④ 분쟁당사자는 분쟁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4) A party to a dispute may attend a meeting of the dispute council to state opinions or submit relevant data.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dispute council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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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