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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Enforcement Decree of the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 (Qualification examinations for cargo checkers, etc.)

①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시행한다.

(1)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cargo카고우 checkers,체커즈 cargo카고우 surveyors,서v베이어즈 and앤드 cargo카고우 weighers웨이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go카고우 checkers,체커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ype.타이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t앳 least리스트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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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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