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8조(지원금의 환수)

Special Support Act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Port Labor Supply System, Article 8 (Recovery of Support Payment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6.5.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노무를 공급하기 위하여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joined조인드 a어 port포트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to투 supply서플라이 labor레이버 to투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2.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참여한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system;시스텀

3.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more모 than^ð댄 the^ð더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4.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received^r러시^v브드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③ 환수대상 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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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5.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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