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ing Air Quality in Port Areas, Article 13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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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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