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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11 (Entrustment of Duties)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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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1.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arine머r린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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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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