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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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