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듣기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