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32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118 (1) through (5)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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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