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08조(청문)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08 (Hearings)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shall hold a hearing before taking any of the following dispositions: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 허가의 취소
1.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construction or work under Article 10 (3);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의 취소
2.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a safety diagnosis agent under Article 22 (1);
3.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a Government-delegated agency under Article 50 (6);
4.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4.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a safety management agency business under Article 56 (1);
5. 제59조제5항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 효력의 정지
5.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an excellent maritime safety business operator or suspension of the effect of designation under Article 59 (5);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6. Revocation of ship safety manager qualification under Article 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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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