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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교통안전법 › 제6장 보칙

해상교통안전법 제108조(청문)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08 (Hearings)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 허가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3.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6);

4.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5. 제59조제5항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 효력의 정지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5);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hip쉽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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