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5조(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①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을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이하 "검토결과"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처분기관을 거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