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항행장애물 제거)

①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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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항행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oving^r리무^v빙 a어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does더즈 not낫 remove^r리무^v브 the^ð더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remove^r리무^v브 it.잇

③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항행장애물이 제26조에 따라 위험성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항행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oving^r리무^v빙 a어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dangerous데인저^r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remove^r리무^v브 the^ð더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행장애물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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