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xy프^r락시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by바이 proxy.프^r락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gularly^r레귤럴리 or오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정부대행기관의 조직ㆍ인원 및 사무소 등 지정기준,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ork워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정부대행기관이 인증심사를 대행하는 경우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부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정부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performs퍼^f폼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proxy,프^r락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ee^f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⑤ 정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A어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or오 6,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ust머스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against어겐스트 a어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4 and앤드 5,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sales세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ork워크 by바이 5/100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⑧ 정부대행기관은 대행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A어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roxy프^r락시 work워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6항 각 호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더 proxy프^r락시 work워크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delegated거^v버먼트-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re아 found.^f파운드

⑩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제7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0)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