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환경성평가준비서의 제출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제출하고, 환경성평가의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document다큐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송부해야 하며, 평가항목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성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n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③ 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④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고, 평가협의회 위원은 환경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organizes오거나이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uncil카운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평가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평가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upon어판 dissolution.디설루션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협의회가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ssolve디잘^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항목등을 결정하려는 경우 환경성평가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평가항목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7)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cide디사이드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does더즈 not낫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the^ð디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pect애스펙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pect애스펙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cope.스코우프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성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9)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