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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Dissemination of Offshore Wind Power and Fostering of the Industry, Article 7 (Building and Operation of Offshore Wind Power Siting Information Network)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풍황, 어업활동, 환경ㆍ해양환경, 해상교통, 군사작전 영향성, 국가유산 영향성, 전력계통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라 한다) 및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ind와인드 conditions,컨디션즈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impact,임팩트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nd앤드 power파워 grid그r리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zones")존즈 and앤드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eration제너r레이션 zones"):존즈

1. 풍황 정보

1. Wind와인드 condition컨디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어업활동 정보

2. Fishingf피슁 activity액티v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환경ㆍ해양환경 정보

3.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해상교통 정보

4.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군사작전 영향성 정보

5.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impact임팩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국가유산 영향성 정보

6.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7. 전력계통 정보

7. Power파워 grid그r리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8. 해양기상 정보

8. Marine머r린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9. 해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질 등에 관한 정보

9.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ater워터 depth뎁θ스 of어v브 sea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geology지알러지 of어v브 theð더 seabed;시베드

10. 그 밖에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

10.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zones존즈 and앤드 generation제너r레이션 zones존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siting사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ot낫 leaked.릭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siting사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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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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