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2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조치요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6.27>
(1) Pursuant to Article 43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delegates to the Head of a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he authority concerning inspection of and requests for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beach facilities under Article 34 (3) of the Act.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4.30>
(2) Pursuant to Article 43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entrusts the work of surveying and analyzing the water quality of beaches under Article 30 (2) of the Act to the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under Article 96 (1)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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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