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6 (Staffing Quota of Public Officials in Affiliated Agencies)
①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0.7, 2023.9.12>
(1) The staffing quota of public officials in the affiliated agencies of the Korea Coast Guard (excluding the Coast Guard Maintenance Depo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s as set out in Table 5. However, where necessary, the quota may be separately set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ithin a limit of 10 percent of the total quota under Table 5.
②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2018.3.30, 2021.1.14, 2022.2.22, 2025.2.25>
(2) The staffing quota of public officials in the affiliated agencies of the Korea Coast Guard by agency and by grad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this case, the quota of Superintendents General shall be capped at 51, the quota of Grade 4 public officials (including the quota of Grade 3 or 4 public officials) shall be capped at 3, the quota of Grade 3 or 4 public officials shall be capped at 15/100 of the quota of Grade 4 public officials (including the quota of Grade 3 or 4 public officials), and the quota of Grade 4 or 5 public officials shall be capped at 15/100 of the quota of Grade 5 public officials (including the quota of Grade 4 or 5 public officials).
③ 삭제 <2019.10.29>
(3) Deleted.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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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