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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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