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Act o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Article 8 (Public Notice of Management Plan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Upon formulating a management plan under Article 7 (1) or changing a management plan under paragraph (7) of that Articl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give public notice in the Official Gazette without delay,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ke the plan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②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 formulating a management plan under Article 7 (1) or changing a management plan under paragraph (7) of that Article, a Si/Do Governor shall give public notice in the official bulletin without delay and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In such cases, the Si/Do Governor (excluding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shall notify the head of a Si/Gun/Gu of the formulation or change of the management plan without delay.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 Si/Gun/Gu notified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2) shall make the plan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without delay: Provided, That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shall directly make the management plan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4)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subsidize, within the budget, expenses necessary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management pla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