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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Act o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Article 8 (Public Notice of Management Plan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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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어 Si/Do시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plan플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make메이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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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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