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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2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3. 기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해양과학분야의 비영리 법인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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