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과학조사법 ›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법 제18조(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해양의 적법한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8.13]

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과학조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