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①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conduct칸덕트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in인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이하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search^r리서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