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조사관의 사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17-3 (Affairs of Investigators)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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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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