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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32-3 (Amendment of Written Requests for Inquiry)

① 조사관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적힌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하려면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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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판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알리고, 그 서면을 받은 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requestsr리퀘스츠 an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to투 add,애드 withdraw,위ð드드r로 or오 change체인지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ribunal트r러뷰늘 judge저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디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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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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