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심판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41 (Hearing Room)
① 심판기일에 하는 심판은 각급 심판원의 심판정에서 개정(開廷)한다. 다만, 합의체심판부는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단독심판관은 소속 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판원의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할 수 있다.
(1) An inquiry on an inquiry date shall be held in the hearing room of each level of Tribunal: Provided, That a collegiate inquiry panel may hold it at a place other than the hearing room of the Tribunal with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of the Central Tribunal, and a single tribunal judge with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to which he or she belongs.
② 심판정은 정수의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및 서기가 참석하고 조사관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2) The hearing room shall be opened with the prescribed number of tribunal judges and non-standing tribunal judges and a clerk present and the investigator in atte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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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