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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심판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41 (Hearing Room)

① 심판기일에 하는 심판은 각급 심판원의 심판정에서 개정(開廷)한다. 다만, 합의체심판부는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단독심판관은 소속 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판원의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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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판정은 정수의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및 서기가 참석하고 조사관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2) Theð더 hearing히r링 roomr룸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number넘버 of어v브 tribunal트r러뷰늘 judges저지즈 and앤드 non-standing난-스탠딩 tribunal트r러뷰늘 judges저지즈 and앤드 a어 clerk클러크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theð디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in인 attendance.어텐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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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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