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출석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43 (Notice of Inability to Attend)
① 해양사고관련자는 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심판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A person concerned in a marine accident who is unable to attend on an inquiry date shall notify the Tribunal without delay, specifically stating the reasons.
② 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심판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2) Where the Tribunal deems the reasons stated in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justifiable, it may postpone the inquiry date after hearing the opinion of the invest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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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