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선서의 예외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49 (Exceptions to Oaths)
①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및 도선사(면허를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배우자나 친족 또는 배우자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선서 없이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1) The spouse or relatives, or former spouse or relatives, of a marine officer or pilot (limited to persons holding licenses who performed the relevant duties) among persons concerned in a marine accident may be examined as witnesses without an oath.
②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does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an oath shall be examined without being made to take an o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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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