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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52 (Renewal of Inquiry Procedures Where Tribunal Judges Are Replaced after Opening of Inquiry)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裁決)의 고지(告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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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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