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67 (Transmission of Documents and Evidence)
① 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일건서류(一件書類) 및 증거물을 그 심판원의 조사관에게 보내고, 조사관은 그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1) When a request for second instance has been made, the Regional Tribunal of the original instance shall send the entire case file and evidence to the investigator of that Tribunal without delay, and the investigator shall send the case file and evidence to the investigator of the Central Tribunal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m.
②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The investigator of the Central Tribunal shall submit the case file and evidence received under paragraph (1) to the Central Tribunal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m.
③ 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외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When a request for second instance has been made, the Regional Tribunal of the original instance shall notify persons concerned in the marine accident other than the requester of that fac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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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