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7-3 (Entrusted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Job Training)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9.7>
"Entrusted educational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3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institutions: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under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Act;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The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under the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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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